[여의도풍향계] "허 찔렀다" "재상정"…'이동관 탄핵' 물고 물리는 수싸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주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'노란봉투법'과 '방송3법' 등 여야 쟁점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필리버스터로 지연 작전을 펼 계획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포기했는데요.<br /><br />긴박하게 움직였던 본회의날 모습, 또 여야의 계산, 임혜준 기자가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9일 본회의에선 예상치 못한 장면이 속출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'노란봉투법'과 '방송3법' 등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왔던 쟁점 법안들, 일사천리로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.<br /><br />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저지해보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토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의 돌발 행동에 국회는 크게 술렁였습니다.<br /><br />당초 국민의힘, 4박 5일간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의원 명단을 이미 다 짜뒀었거든요.<br /><br />밤사이 꼬박 이어질 필리버스터장을 지킬 본회의 대기조까지 구성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참이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왜 돌연 계획을 취소했을까요.<br /><br />본회의 전 시점으로 시계를 좀 돌려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민주당 의총입니다.<br /><br />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견은 없었습니다.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'고발사주'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까지 추진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가 개의하자 민주당은 바로 준비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.<br /><br />비공개 의총을 하더니 이렇게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기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 밖에…"<br /><br />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를 통해 발목을 잡으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 시각 본회의장에선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부당성을 알리겠단 그 법안들, 줄줄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기권표 한번 빼곤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, 가뿐히 국회 문턱을 넘는데요.<br /><br />겉보기엔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일이 풀린 것 같은데, 민주당 의원들 결코 웃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 처한 겁니다.<br /><br />여기서 국회법 한번 들여다볼까요.<br /><br />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기간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정된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노렸던 것이 바로 이 점인 것이죠.<br /><br />본회의가 산회한 이상,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의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순 있지만, 여당이 반대하고 나설 게 뻔해 부담이고, 미리 잡아둔 해외 순방 일정까지 있어,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게 여당 주장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.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곤 하지만, 당 내부에서도 '허 찔렸다'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.<br /><br />당혹스러움은 여당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졌죠.<br /><br /> "결국은 국가 운영이나 언론의 자유보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본 속셈이었다는 것을…"<br /><br />긴박하게 움직였던 하루.<br /><br />'필리버스터 포기'란 선택지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치밀하게 준비한 플랜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철저히 비밀로 했고, 심지어 토론 첫번째 주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 처음부터 여당 입장에선 거대 의석을 보유한 야당을 상대로 쟁점법안들을 막아낼 순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만큼은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죠.<br /><br />본회의에서 통과된 쟁점법안들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카드가 남았다는 점도 하나의 고려대상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의 완승이냐. 꼭 그렇지만은 않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을 철회하기로 한겁니다.<br /><br />탄핵안이 폐기 수순을 밟기 전에 철회해 다음 본회의에서 재상정에 나서겠다 했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들이 철회를 함으로써 그동안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인 해석과 그것을 통해서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췄으면…"<br /><br />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가 가능한 만큼 일방적 철회는 어렵고, '일사부재의' 원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강력 항의했는데요.<br /><br /> "국회 사무처에서 형식적으로 철회를 받아주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하게 무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겠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이 제출한 '철회안'은 결국 국회 사무처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.<br /><br />여야 각각의 '플랜B'가 먹혀들어간 셈입니다.<br /><br />시선은 이제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쏠립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예고한대로 탄핵소추안이 재상정되면 국회는 격랑에 빠질 텐데요.<br /><br />여기에 윤 대통령의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까지 더해지면 대치는 더욱 극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신사협정 맺고 잠시 평화를 찾는가 했더니, 다시 힘겨루기 정국입니다.<br /><br />타협점 찾기에 실패했다고 각자 취할 수 있는 이득부터 취한 모습.<br /><br />가뜩이나 본격적인 예산안 정국을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진 국회.<br /><br />탄핵안 갈등까지 더해지며 남은 정기국회도 험로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PD 김효섭<br />AD 김희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